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7. 선고 2010누3956 판결
[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
2. 수원지방법원 2009. 12. 23. 선고 2009구합4204 판결
[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-228, 2009. 5. 25., 기각
이행강제금이의신청결과통보처분취소 이행강제금이의신청결과통보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
4. 대법원 2008. 9. 30. 자 2007마1174 결정
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][미간행]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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